★동포 위에 재단 있다(9)

재외동포재단이 외교부의 산하단체인 국제협력단이나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비해 예산과 인원이 현저히 뒤쳐진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보도하였다. 가장 절실한 동포문제가 다른 분야에 비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5월 3일 서울 세라톤 호텔에서 개최된 평통자문위원 미주지역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의미 있는 발언을 하였다. 노 대통령은 “한명숙 총리가 국회 통외통위위원일 때 해외동포청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제 동포청이나 지금의 기구라도 대폭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외동포들을 네트워킹하고 그 자원을 국력의 한 부분으로 개발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너무나 타당한 발언이다. 한국에선 이렇게 대통령까지 동포문제를 적극 거론하고 있으나 정작 주무부서인 외교부는 항상 딴청이다. 다행히 한명숙 총리가 동포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 교정될 것을 기대한다.

■열린우리당도 전향적 자세

미주 평통위원들이 한국을 방문한 탓인지 열린우리당도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1일 열린우리당은 김혁규 최고위원, 이화영 의원,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 2차관을 비롯하여 미주 평통위원 45명과 함께 재외동포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화영 의원은 평소 동포문제에 관한 한 옷소매를 걷어 부치고 달려드는 열성파이다. 또한 동포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도 있고 항상 열린 자세로 생각하는 보기 드문 의원이다. 이날의 출범식에서 이화영 의원과 경희대 고창근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화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700백만 재외동포를 가진 세계 3대 재외동포대국”이라며 “재외동포 정책은 과거와 같은 지원의 문제가 아니며 올바른 재외동포정책은 나라 발전의 길이자 한민족의 상생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핵심적인 발언이다. 그러나 외교부의 이규형 차관은 “한국 정부는 현재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참정권도 현실적으로 요원하다.”며 “재외동포재단도 10년이 됐지만 아직 미흡하다. 하지만 새롭게 청廳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재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변화지 않는 외교부의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이 미흡한 주 근본원인은 외교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정권을 주면 달라진다

재외동포 정책이 진전이 없는 것은 참정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만약 해외동포들에게 투표할 자격이 부여되고 실제로 투표가 행해진다면 동포재단이니 동포청이니 하며 매달릴 필요가 없다. 각 후보들은 앞다투어 동포정책을 개발할 것이고 또 동포들도 국내와 연관되어 상향적 자세로 많은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게될 것이다. 참정권 문제는 국회에서도 서로 의견이 조율되고 여야간의 합의도 가깝게 가지만 실무 부서인 외교부는 항상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한다는 지극히 폐쇄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다. 물론 전혀 마찰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마찰이 두렵다고 동포정책을 기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는 논리일 뿐이다. 따라서 해외동포들은 가장 우선 순위로 참정권 확보에 매진해야 하며 이 길이 물꼬를 트는 길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이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큰 어려움 없이 술술 풀린다고 본다. 재외동포재단도 마찬가지의 의견이나 이광규 이사장은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하다가 외교부에서 지적도 당하고 경고를 받고 있다. 동포들은 외교부 업무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동포재단의 힘있는 부서나 외교부는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이다.

▲한명숙 총리(좌)와 이화영 의원은 동포 문제에 적극적이다

★현대그룹은 합병위기, 강금실은 서울시장 후보 사필귀정일까? 완전범죄일까?

♤지난 5월 2일 현대그룹의 전인백 기획총괄본부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중 10%를 현대그룹으로 넘기라”고 요청했다. 현대그룹은 故 정몽헌 회장의 부인 현정은 회장이 지휘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시숙부인 KCC 정상영 회장과 경영권 문제로 한바탕 시끄러웠으나 현정은 회장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현대그룹의 김윤규 부회장과 갈등으로 북한으로부터 냉대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시동생까지 그룹을 넘보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그룹은 구속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도 전쟁을 치른 이른바 ‘형제의 난’을 익히 경험하였는데 당시 문제의 핵심은 정몽구 회장이 현대증권의 이익치 회장을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었기 때문이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조조라는 별명을 가진 이익치 회장의 존재 자체가 눈엣가시로 여긴 정몽구 회장의 결단이었으나 故 정몽헌 회장이 이를 뒤집는 발령을 다시 내면서 ‘형제의 난’은 끝간데 없이 치달았다. 그러나 당시엔 정몽헌 회장이 생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고 측근들의 충성심도 대단하여 무리가 없었으나 현정은 회장 체재로 바뀌면서 더욱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정은 회장은 시동생인 현대중공업의 정몽준 의원에게 전화를 몇 번하고 정몽준 의원의 처인 동서에게도 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없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경영권을 방어할 것이라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은 서울시장 후보로

같은 날 열린우리당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하였다. 이제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와 결전을 남겨주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에선 여당의 강금실 후보가 상당히 뒤지고 있지만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성급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 하여간 현대그룹 측에서 보면 지난 5월 2일은 착잡하기 그지없는 날이었을 것이다. 시동생인 정몽준 의원은 현대그룹을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그룹 전체가 비상인 데 정몽헌 회장의 자살 당시 법무장관인 강금실은 정계를 은퇴하고 열심히 춤을 추더니 다시 보라 빛 옷으로 치장하고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등장하였으니 말이다. 더구나 자살 당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아마 여당이란 프레미엄 때문일 것이다. 야당인 이명박 서울시장은 테니스를 친 것 때문에 ‘황제 테니스’니 뭐니 하면서 시끄럽게 시비를 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 서울시장은 한국에서 사건이 불거질 당시 미국을 방문중이었는데 3월 17일 LA에 들려서 동포들과 만찬을 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지만 돌연 취소하고 서울로 달려갔다.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 공사로 밤낮없이 매달렸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건강을 위해 골프도 아니고 테니스를 쳤는데 그게 무슨 황제냐”고 하면서 모두 정치적인 음모가 도사리고 있으며 ‘황제’라는 용어 자체가 정치적인 언어라고 쏘아 부쳤다.

■사필귀정? 완전범죄?

흔히들 모든 사실은 바르게 돌아가고 만다면서 事必歸正이라고 한다. 그러나 권력과 정치의 놀음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일부 그렇게 밝혀진 것도 있고 바르게 잡힌 것도 있겠지만 아마 극소수이고 정치권의 비리와 숨김은 거의 완전범죄에 가깝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다. 심지어 역사도 밝히지 못한다. 숱한 사연들이 그렇게 매몰되고 있으나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다. 현대 비자금 사건도 그렇게 되어질 조짐도 충분하나 아직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은 관계로 전모가 밝혀질 가능성이 더 많다. 관련 당사자 거의 미국에서 잘나가고 있으니까 소재파악도 금방 될 테고 말이다. <다음 호에 계속>

▲남편 잃고 그룹마저 위협당하는 현정은 회장(좌)과 강금실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