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받은 고문에 대한 보상을 미국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가?

[문] 한인 김경수(가명)는 북한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탈북했다. 정치범수용소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에 와서 현재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김씨는 수용소에서 당한 고문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고 북한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싶어한다.
미국법원은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관할권이 있는가?

　
[답]미 연방법 28장 1350조는 외국인이 미국의 조약이나 국제법 위반사례로 피해를 당한 경우 미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문에 의한 피해 청구 사건을 미 연방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고 본다.
보통 외국정부는 소송면책대상이 되나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경우는 소송이 가능하고 현재 북한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