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질문]    제가 아는 외국분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한국인이 회사의 30%이상의 지분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궁금해하던데 사실입니까?

외국인의 한국내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10%미만을 소유하면서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또는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사후관리 등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전화:82-2-500-2568)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