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의 법률상식   지난호 상담
호수 발행일           상  담  내  용

 

 

 
 

 

  
257

 2003.10.03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받은 고문에 대한 보상을 미국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가?  
254

 2003.09.12

 부동산 매매시 에이전트가 리스팅 계약없이 별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은?  
252

 2003.08.29

골프를 치다가 동반자의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 주택보험으로 처리가능한가?

251

 2003.08.22

신탁을 한 재산에 대해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250

 2003.08.15

 능력이 없는 자녀를 위해 재산을 신탁하였을 경우 다른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246

 2003.07.18

 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변상해야 할 범위는?
245

2003.07.11

 이중계약된 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소송하였을 때 변호사비용은?
244

2003.06.27

 비즈니스를 판 사람이 일부 부담키로한 렌트비가 체불되었을 때 3Day Notice는?
243

2003.06.20

 소액 청구권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생명 보험 보상금 에도 청구가 가능한가
242

2003.06.13

 건물주가 현재 임대해 있는 사람에게 키머니를 받고 리스를 싸게 해주고 다른사람 에게 판 경우 건물을 산 사람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241

2003.06.06

 법인을 설립한 경우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채무에 관한 책임을 져야하는가?
240

2003.05.30

 이혼 수속이 끝나지 않고 동거를 한 사람이 재산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가?
239

2003.05.23

 소액 청구권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생명 보험 보상금 에도 청구가 가능한가?
238

 2003.05.16

비즈니스 관련 사기행위를 신문에 광고 하였을 경우 명예회손이 되는가?
237

 2003.05.09

귀국한 다른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각종 채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수 있는가?
236

2003.05.02

 보험브로커가 보험취소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가?  
235

2003.04.25

 건물주가 입주자에게 보험가입을 리스에 명시했는데도
입주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 책임은?
234

2003.04.18

부동산 중개인이 주요정보를 다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가?  
233

2003.04.11

사무실 렌트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합의하고 비용을 지불했는데 ‘정치단체’란 이유로 거절 당했을 경우 이 사유는 정당한가?  
232 2003.04.07

건물주가 장기입주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건물을 리스의 부담없이 판 경우
입주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231 2003.03.31 건물 리스가 끝나고 옵션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너무 렌트비를 인상하여 영업이 어려운데 이 경우는?
230 2003.03.17 부동산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인 사채를 사용한 경우 사채를 빌려준 사람의 권한은?
229 2003.03.10 공원을 산책하다 폭행을 당한 경우 정부상대배상이 가능한가?
228 2003.03.03 APT파킹랏에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APT소유주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나?
227 2003.02.24 PC영업장 내에서 폭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보상은?
226 2003.02.17 한국에서 경범기록을 가진 학생이 학교에서 다시 사고를 낸 경우 이를 무마할수 있는 방법은?
225 2003.02.10 근무하고 있던 장소에 자동차가 뛰어들어 부상을 입었지만 운전자가 무보험일 경우 청구 방법은?
224 2003.02.03

미주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다른 구매자와 생산자가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경우의 커미션은?

223 2003.01.27 영사관에 파견된 한국영사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 한국 정부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
222 2003.01.20 영사관에 파견된 한국영사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 한국 정부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
221
220 2002.12.23 집안의 아이가 불장난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옆집이 전소되어 옆집 주인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자신의 집 보험으로 배상 처리 할 수 있는가?  
219 2002.12.16 한인끼리 사고 판 비즈니스가 오너캐리 문제로 분쟁이 생겼고 비즈니스를 산 사람이 쫓겨났다 이경우 보험의 배상은?
218 2002.12.09 법인의 대표가 직접 공사에 참여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공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개인으로까지 확대되는가?
217 2002.12.02

건물 리스 기간에 대한 일부 양도를 주는 사람이 양도를 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 옵션행사를 할 수 있는가?
216 2002.11.25

부부양도(sublease)를 받아 운영하는 식당을 팔았을때 권리금 문제가 발생하였다 합법적인 처리 절차는?
215 2002.11.18 신문이나 잡지가 광고를 받기 위해 허위로 발행부수를 말했을 때 이 계약은 유효한가?
214 2002.11.11

부모가 있으나 형편상 입양을 원하는데 그때의 조건은?

213 2002.11.04 결혼을 전제로 서로 주고 받은 예물을 파혼할 경우 다 반환 해야 하는가?
212 2002.10.28 부동산중개인이 자신의 중개수수료를 매매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투자를 한 경우
문제점은?
211 2002.10.21 대리모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파기하였을 경우 친어머니의 권리 주장은 가능한가?
210 2002.10.14 부동산 Agent가 자신이 소개하는 매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는가
209 2002.09.30 부동산 중개인이 바이어에게 돈을 빌려줘서 매매 체결이 된 경우 책임 관계는?
208 2002.09.23 부동산 매매가 seller의 이유없는 변경으로 파기된 경우 커미션은?
207 2002.09.16 바이어가 별다른 이유없이 거래를 파기한 경우 에이전트의 커미션은?
206 2002.09.09 부동산 에이전트가 고객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않았을 경우 커미션은?
205 2002.09.02 서면상으로 계약이 없는 리스팅에 관한 법적 구속력은?
204 2002.08.26 가족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203 2002.08.19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어떤 벌을 받는가?
202 2002.08.12 사정이 있어 부인의 ID를 위조해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201 2002.08.05 고객이 업주로부터 받은 심한 모욕감으로 피해를 입은경우, 보상청구는 가능 한가?
200 2002.07.29

구매할 집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문의한 후 주겠다는 커미션을 거절했는데...
199 2002.07.22 일정금액만 받고 팔기로 한 부동산을 Agent가 평상금액보다 많은 커미션을 첨부했을 경우 반환이 가능한가?
198 2002.07.15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났지만 이로 인한 분쟁으로 병이 악화된 경우 상대는 변상 책임이 있는가?
197 2002.07.01 종업원이 고객 명단을 빼내어 경쟁업소로 옮기고 노동청에 오버타임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종업원에 대해 소송할 방법은?

196

 2002.06.24

부동산 구입을 위해 중개인에게 지급한 돈을 중개인이 유용한 경우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195

2002.06.07

 부동산 Agent가 자신의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커미션은?
194 2002.06.10 엉터리 감정리포트를 작성한 감정사가 융자회사 직원이 아니면 융자 회사는 잘못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193 2002.06.03 부동산 거래시 리스팅이 끝나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를 한 경우브로커의 커미션은?
192 2002.05.27 부동산 매매를 하는 도중 브로커의 면허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회복된 경우 매매가 완료되면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가?
191 2002.05.20 구매자가 융자가 승인되지 않아 매매가 파기된 경우브로커의 커미션은?
184 한국에서 받은 피해보상 판결이 캘리포니아에서 집행 가능한가?
183 　

종업원이 업무가 끝난다음 회식 파티를 하다가 귀가도중 사고를 냈다 업주는 배상 책임이 있는가?
182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에서 알게 된 고객리스트를 사용하여 독립된 회사를 운영할 경우 그 리스트 사용금지 가처분이 가능한가?
181 해고당한 여자 종업원이 남자 주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다
이때 사업체보험으로 지급이 가능한가?
173 2001.12.31 다른 상품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나친 덤핑을 할 경우 이웃 경쟁업소는 소송이 가능한가?
172 2001.12.24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샀다가 다시 팔 경우  Escrow회사에서는 I.R.S. 문제로 판매액의 약 10%를 보류하고 있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
171 2001.12.17 영사관에 파견된 한국영사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 한국 정부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
170 2001.12.10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부모의 배상책임은?
169 2001.12.03 옆집어린이와 장난을 심하게 치다가 다친 경우 부모의 배상 책임은?
168 2001.11.26 한국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이 현지법인 책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관할권 문제는?
167 2001.11.19 한국 정부에 뇌물을 주고 불공정 경쟁을 한다고 판단한 다른 경쟁자가 소송할 경우 가능한가?
166 2001.11.12

음식점에서 손님끼리 시비하다가 싸움이 날 경우 업주의 책임 한계는?
165 2001.11.05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와 가족은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64 2001.10.29 회사에서 경비 일부를 부담하는 자동차로 가족을 태우고 다니다 사고가 난 경우 회사의 보상 책임은?
163 2001.10.22 경찰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오발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시를 상대로 보상 청구가능한가?
162 2001.10.08 업무가 끝난 후 직원과 업주가 어울려 술을 마시다 사고가 난 경우 배상 책임은?
161
160 2001.09.24 융자 서류를 작성할 때 신분을 속이는 과정에서 고객을 빼앗겼을 경우 소송이 가능한가?　
159 2001.09.17 다른 상품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나친 덤핑을 할 경우 이웃 경쟁업소는 소송이 가능한가?
158 2001.09.10 이웃 사업체와의 경쟁에서 지나친 덤핑을 할 경우 제소가 가능한가?
157 2001.09.03 한국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법원 관할권의 문제는?
156 2001.08.27 건물 리스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누구의 기준에서 정하는가?
155 2001.08.20 서울의 채권자가 LA 채무자에게 직원을 보내 협박을 하였을 경우 LA 법원은 관할법을 행사할 수 있는가?
154 2001.08.13 경찰에 쫓기는 음주운전차량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를 상대로 보상청구가 가능한가?
153 2001.08.06 무자격 침구사에게 침을 맞아 병이 악화된 경우 진료비 청구 범위는?
152 2001.07.30 자동차사고가 나서 보험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회사가 파산한 경우 브로커에게 보상청구가 가능한가?
151 2001.06.23 공인회계사의 부주의로 감사결과를 잘못 내렸을 때 고객이 이 결과를 믿고 투자하여 손실을 본 경우손해배상의 청구 방법은?
150 2001.06.16 상대방 실수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사고를 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는?
149 2001.07.02 부모가 자녀의 운전 면허를 신청할 때 서명을 하였는데 자녀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경우 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148 2001.06.25 보험가입고객이 보험 대리점을 하는 중 가입 고객에게 막대한 보상을 한 경우 보험회사가 대리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147 2001.06.18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에이젠트의 일처리가 늦어 불만을 가져 보험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후 화재가 났다. 이 경우 보상 청구는?
146 　 　
145 2001.06.04 자동차 사고를 당할 경우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이 받는 월급을 보상금으로 청구하려는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타당한가?
144 2001.05.28 근무하고 있던 장소에 자동차가 뛰어들어 부상을 입었지만  운전자가 무보험일 경우 청구 방법은?
143 2001.05.21 미성년자가 싸웠을 때 부모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가?
142 2001.05.14 미성년자가 싸웠을 때 부모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가?
141 　

건축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페인트 칠을 하다 같이 일하던 직원이 넘어져 다쳤다. 이 경우 책임의 소재는?
140 2001.04.30

단체장이 방송사로부터 당한 명예훼손 보상금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가?
139 2001.04.23

아이들이 집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옆집 친구를 다치게 하였다. 주택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가?
138 2001.04.16 유학생 신분인 피고 김정원씨는 L.A.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L.A.로 재판을 이관 하려고 한다. 이 재판은 L.A.로 이관되는가?
137 2001.04.09 수영장에 딸이 익사했을 경우 함께 있지 아니한 부모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36 2001.03.26 사업체 매매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경우 보험 청구권은?
135 2001.03.19 이혼을 합의한 부부가 정식 이혼 재판 전까지 부인이 남편에게 생활비 보조를 청구할 수 있는가?
134 2001.03.12 4.29 폭동으로 피해된 식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ABC라이센스에 시당국이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러한 행정조치는 타당한가?
133 2001.03.05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이 L.A카운티에서 영업할동을 하는 사람과 계약 불이행 사건이 생겼다 이 경우 관할 법원을 어디로 정할 수 있는가?
132 2001.02.26 건물 리스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누구의 기준에서 정하는가?
131 2001.02.19 환자와 이를 치료하는 의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된 경우 환자의 배우자가 의사를 소송할 수 있는가?
130 2001.02.12 생명보험을 구입하면서 사고사 조항을 추가했다.이 사고사는 질병으로 인한사망은 제외 시켰는데 자동차 사고가 난 후 이 후유증으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고사 청구가 가능한가?
129 2001.02.05

도박 빚을 부인이 대신 갚으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다시 도박을 한 경우,상대를 소송할 수 있는가?
128 2001.01.29 해고당한 여자 종업원이 남자 주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다. 이때 사업체보험으로 지급이 가능한가?
127 2001.01.22　 회사건물을 구입하였는데 건물 옆 주유소에서 기름이 새 토지를 오염시키고 있다 .  시는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126 2001.01.15　 만우절에 농담삼아 한 얘기가 신문에 기사 처리되고  이를 본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다.   이때에 승소 가능성은?
125 2001.01.01 단체장 선거에 윤리적 하자가 쟁점이 되어 소송이 제기되었다 .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하자는 있지만 돈도 있고  소송을 당한 사람은 바른말을 했으나 변호 비용이 없다. 이 경우 적절한 행동은?
124 2000.12.25 술집에서 하드리쿼 판매 허가 없이 술을 팔다 적발되어 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주간지에 기재했다   술집 주인은 명예훼손으로 주간지를 고발했는데 이 경우 판결은?
123 2000.12.18 신문사 기자가 취재 활동으로 취득한 사진을 사건 피해자가 요구해 왔을 때 이 사진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가?
122 2000.12.11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주고객이 미성년자라  리커 라이센스를 바꾸려는 과정에서 오보가 발생했다 .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청구를 하려는데?
121 2000.12.04

단체장의 공금 횡령을 착복이란 표현으로 언론이 보도했을 경우 명예 훼손 소송이 가능한가?
120 　 부분 양도(sublease)를 받아 운영하는 식당을 팔았을 때  권리금 문제가 발생하였다 .   합법적인 처리 절차는?
119 　 건물 리스 기간에 대한 일부 양도를 주는 사람이 양도를 받는 사람의 동의없이 옵션 행사를 할 수 있는가?
118 　
117 　2000.11.06 사업체를 팔았을 때 새로운 리스를 건물주로부터 받지 않고 재임대(sub-lease)를 하였다 사업체를 산 사람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가?
116 　 사업을 하는 장소에 화재가 발생했다 계약은 화재, 천재지변엔 리스를 취소할 수 있는데 옵션 행사도 할 수 있는가?
115 　 건물 리스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누구의 기준에서 정하는가?
114 　 운영하던 사업을 팔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키머니를 요구한다이것은 정당한가?
113 2000.10.02　

1년 렌트비 6만불 중 2만불을 미리 내고 사업을 하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
112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리스가 만료되어 옵션을 행사하려 한다 건물주가 보석상으로 전용하려고 그에 준하는 렌트비를 요구하는데 정당한가?
111 　 리스가 끝나고 옵션을 행사하여 리스를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중도 해약을 하려할 때 가능한가?
110 　 현금으로 지급한 Key Money를 lease가 끝났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
109 2000.09.04 리스가 끝나고 옵션을 행사하는  통지를 실수로 보내지 않았을 때  랜트비는 종전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한가?
108 2000.08.28

리스가 끝나고 옵션을 행사하는 통지를 실수로 보내지 않았을 때 랜트비는 종전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한가?
107 2000.08.21

호텔 내에 운영하는 옷가게가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호텔 보험이 취소된다고 
통보가 왔을 경우 Lease는 유효한가?
106 2000.08.14 건물주가 현재 Shopping Mall옆에 또 다른 건물을 지었다 
기존 Shopping Mall의 독점권이 적용되는가?
105 2000.08.07

옵션 기간 행사에 대해 건물주가 높은 렌트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렌트비 조정에 대한 요구는?
104 　 옵션이 있는 리스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키머니를 요구한다
이때 지급해야 할 것인가?
103 　 건물주가 리스 계약에도 없는 key money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경우 거절할 수 있는가 ?
102 2000.07.10 자동차를 렌트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그냥 도주하다가 붙잡힌 경우 상대 차량에 대한 보상은?
101 2000.07.03 렌트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 계약서엔 음주운전 사고는제외된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가?
100 친구가 사는 아파트에 놀러갔다가 갱들의 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병원비를 청구하려는데 보상이 가능한가? 
99 타지역에 있는 아들이 놀러와서 사고를 냈다. 같이 동승한 사람이 소송을 할 경우 보상은?
98 자동차를 랜트한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고 등승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 보험 배상은?
97 2000.06.05 소유하고 있는 모텔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보험 가입 금액이 충분치 않아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실제 보상은? 
96 2000.05.29 무역업을 하는 사업자가 취급한 품목이 다른 회사의 품목과 유사하여  Copy Right소송을 받았다.  사업체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
95 2000.05.22 자동차를 렌트하였는데 렌트카로 자녀가 심부름 도중 사고를 냈다 이 경우 보험 적용은? 
94 2000.05.15 렌트카를 빌려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렌트카 계약서에는 음주 운전시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93 2000.05.08 집을 파는 과정에서 실평수에 대한 착오가 발생했다 집을 산 사람은 판사람에게 사기라고 고소했는데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 
92 친구 집에 세 들어 살다가 실수로 불을 내고 말았다  이때 집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91
90 2001.04.10 아이들이 집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옆집 친구를 다치게 하였다. 주택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가?
89 아이들끼리 다투다가 다쳤을 경우  부모의 주택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가?
88 이웃에 자녀를 베이비 시터로 맡겨 놓았는데 다쳤다 이때 맡긴 집의 주택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가? 
87 친구 사업을 도와 주고 첵 캐싱도 해 주곤 하다 수표가 부도가 났다. 보험회사에 책임 보험을 신청했는데 보상이 가능한가?
86 2000.03.13 보험 가입을 했는데 보험회사는 가주에 영업 허가가 없다. 에이전트는 어떤 책임을 져야하나?
85 화재가 발생했는데  건물의 시가와 재건축하는데드는 비용이 큰 차이가 났다.이 경우 보상은?
84 사업체 매매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경우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